「환경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소통간담회」 서면 건의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 안내

2021-08-10

지난 3월29일(월) 에 개최된 「한정애 환경부장관 초청 중소기업인 소통 간담회」 개최 시

우리 연합회에서 제출한 서면 건의 사항에 대한 환경부 검토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.

[주요내용]

건의사항	검토결과
환경규제 관련 정부 지원사업 대상 확대	중장기 검토
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개선	중장기 검토
플라스틱폐기물 처리부담 완화 및 EPR 제도 개선	·폐기물 부담금 및 EPR 분감금 상승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방안 마련 및 생산자 스스로 재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EPR 의무생산자의 직접 및 위탁 재활용 인정범위 확대에 대한 건의 내용 (수용 곤란) ·정부 주도의 일방적인 재활용비용의 산정기준과 재활용 의무 총량 산정방식 개선 요망 건의 내용 (수정 수용)

* 기타 건의내용 및 검토결과는 붙임자료 참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