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중소기업중앙회 단체표준부-755(2022.12.19) '이해관계인 의견제출에 따른 합의 및 재심사 요청_쓰레기 분리수거용 합성수지 봉투' 관련입니다.
2. 우리 연합회는 이번 개정(안)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연합회 평가는 아래 (가)항과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.
3. 또한, 현 개정(안)에 대한 추가 의견 조회를 아래 (나)항 이하와 같이 실시 하오니 객관적인 사유를 바탕으로 붙임 양식에 따라 2023년 1월 13일(금)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아 래 -
가. 이해관계인 의견에 대한 연합회 평가 요약(붙임 1_이해관계자 반대의견)
반대의견 | 평가 요약 |
재질 구분으로제·개정(안) 마련 | -관련 표준으로 쓰레기 분리수거용 탄산칼슘 함유 합성수지봉투(SPS-KPS M1005:0810, 1996년 제 정), 쓰레기 분리수거용 지방족 폴리에스테크/전분 함유 생붕괴성 합성수지봉투(SPS-KPS M 1010:0815, 1999년 제정) 및 쓰레기 분리수거용생분해성 합성수지 봉투(SPS-KPS M 1015:0820, 2003년제정) 이미 제정되어 있음 -이번 단체표준 개정은 쓰레기 분리수거용으로 사용되는 합성수지제 봉투에 대한 표준 개정안으로 재료에 대한 표시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마련된 것이며, 친환경 정책에 따른 친환경 소재 및 기 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보다 더 다양한 친환경 소재가 사용될 수있도록 재질기준을완화하고 제품 의사용상 문제가 없도록 품질기준을 개정하였음 |
해외에서는재질별 물성 특성을감안하여 표준 마련 | -해외(유럽)의 경우에도 쓰레기 종량제 봉투의 품질기준은 EN 13592 의 제품의 성능 품질기준에 따 르며, 폐합성수지, 생분해 수지등에 대한 재질 특성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공신력 있는 기관(환 경보호청 등)에서 재료의 품질을 검증하여 라벨을 부여하는 실정이며, 유럽(네덜란드)에 경우에도 품질인증을 제품의 성능위주로 설정하고 있음(EN 13592 적용범위) - 목적형 기술규정은 일정 제품이 충족하여야 하는 일반적 기준만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핵 심필수 요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은 생산·유통될 수 있음 <출처:국가표준인증 통합정보시스템 e나라표준인https://standard.go.kr/KSCI/standardIntro/standardCategoriView.do?menuId=507&topM#none> |
기업,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 | 「단체표준 지원 및 촉진 운영요령」 제7조(단체표준안 심사 등)에 따라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추가 의견 조회 |
나. 추가 의견 조회 내용
- 개정(안) 항목별 의견 조회(예시)
현행 | 개정안 | 개정사유 | 개정안에 대한 의견 | 의견 사유 |
적용범위
이 표준은 폴리에틸렌__ | 1 적용범위
이 표준은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제 |
자구수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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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의견 조회 기간 :2022.12.30.~2023.01.13
